전체 글9 [근로기준법 #03] 포괄임금제, 야근 수당 안 줘도 된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 포괄임금제의 진실 : 내 야근 수당은 어디로 갔나?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하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포괄임금제'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많은 직장인이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 수당이 없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오남용되고 있으며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포괄임금제의 실체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먼저 개념부터 명확히 잡고 가겠습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 2026. 4. 7. [근로기준법 #02] 수습기간이라고 월급 떼였다면? 최저임금 감액의 조건 수습기간 월급 90%, 모든 직종에 적용될까?취업 성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회사는 수습 3개월간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이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수습기간 임금 감액 조건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단기 알바 제외)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단순 노무 업무종사자가 아닐 것2.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편의점 스태프, 택배 하차, 청소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다수습기간은 단순히 업무를.. 2026. 3. 24. [근로기준법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나중에 써도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반드시 체크할 5가지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많은 신입 사원이나 이직자들이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는 회사의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곤 하는데요,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출근 첫날 책상에 앉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 2026. 3. 23. 💼 회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 회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절차 완벽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보장금이야.그런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퇴직 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이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해. ⚖️ 법적 근거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즉, 회사가 마음대로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해! ✅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법정 요건)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9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가능해. (시행령 제3조의2 기준)⚠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 "개인 .. 2025. 7. 9.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7월 15일~10월 14일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사업주융자'도 인하…신용 2.7%, 담보 1.2% 금리 적용 202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제도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긴급 대책이에요.🔎 주요 내용 요약구분기존 금리변경 금리적용 기간 근로자 생계비 융자1.5%1.0%2025년 7월 15일 ~ 10월 14일 (3개월간)사업주 융자 (신용)3.0%2.7%동일 기간사업주 융자 (담보)1.5%1.2%동일 기간👷♀️ 근로자 융자란?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예요.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며, 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 2025. 7. 8.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대해 모두알기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념과 확대된 적용 대상,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란?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또한, 수급인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확대 : 5천만 원 → 3천만 원2025년 4월 8일,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5. 6.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