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대해 모두알기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념과 확대된 적용 대상,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란?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또한, 수급인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확대 : 5천만 원 → 3천만 원2025년 4월 8일,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5. 6. 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완벽 정리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컨설팅!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근로계약서 제대로 썼나?”“임금명세서는 매번 챙기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혹시 모르게 법을 위반하고 있진 않을까…?”이런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 보세요!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우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아래에서 신청 방법부터 구체적인 혜택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노동법 위반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주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지원내용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 2025. 6. 2. 직장 내 성희롱 대처·신고·상담·해결 방법까지 총정리 직장 내 성희롱, 방치하면 안 됩니다!요즘은 직장 내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제도적으로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성희롱은 피해자의 삶뿐 아니라 조직문화, 회사의 평판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법적 근거, 정의, 예시, 대처 및 신고/상담/해결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근거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에서의 지.. 2025. 5. 29.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괴롭힘일까? – 근로기준법으로 알아보는 기준과 해설 요즘 뉴스나 사회 이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막상 내가 겪는 일이 괴롭힘인지 아닌지,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그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정의를 3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 2025. 5.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