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나중에 써도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반드시 체크할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신입 사원이나 이직자들이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는 회사의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출근 첫날 책상에 앉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

3. 위반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p
구두로 약속한 연봉이나 복리후생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추가 : 아르바이트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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